중앙행정기관 이전｜44곳 명단·금융위 세종 이전 시기

중앙행정기관 이전 44곳 명단과 세종 이전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위 세종 이전 시기,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전 시기와 규모를 알아봅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44곳

정부가 10월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핵심은 숫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구분	내용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이전 인원	9,929명
이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작 시기	2027년
완료 목표	2031년
2027년 우선 이전	27곳·2,995명
청사 신축 후 이전	17곳·6,934명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모든 기관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별도의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이용해 먼저 내려갑니다.

수사나 보안, 관제 등의 이유로 독립된 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한 뒤 이전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2027년 대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2027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 44곳 가운데 27곳, 2,995명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음 6개 기관의 이전이 우선 추진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서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천,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신청사를 기다리지 않고 세종 지역 임차청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여러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추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울에 있으며 정원 기준 약 340명이 세종 이전 대상입니다.

세종 이전 대상 주요 기관

이번 발표에서 관심을 끄는 곳은 금융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처럼 그동안 수도권에 남아 있던 주요 중앙부처도 세종 이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과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세종으로 이동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 기관의 이전 시기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도시법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2031년까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대상 인원은 6,934명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감사원,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외교원 등 부처와 연계해 움직여야 하는 소속기관도 신청사 건립 이후 이전하는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청사를 새로 마련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왜 하나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부 부처는 세종에 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서울과 과천 등에 남아 있습니다.

회의나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문제도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모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종 집값과 상권 영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발표되면서 세종 부동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이전 대상만 정원 기준 9,929명입니다.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실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택과 전월세, 교육, 교통, 생활편의시설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전 공무원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만으로 세종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와 주택 공급량, 입주 물량, 대출 규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차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정책입니다.

이번 발표의 중심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소속기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FAQ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은 몇 곳인가요?

이번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입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9,929명이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언제 시작하나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27개 기관 2,995명이 이동하고,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금융위 세종 이전 하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7년 하반기 세종 이전이 추진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세종으로 가나요?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도 세종 이전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과 신청사 건립 등이 필요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하나요?

경찰청도 이전 대상입니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돼 신청사 건립 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몇몇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수준보다 규모가 큽니다.

44개 기관과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움직이고 금융위원회부터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까지 주요 기관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2027년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이전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는 기관별 실제 이전 날짜와 신청사 위치, 세종 주택·교통 대책 등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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