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부산물 담합｜CJ·대한제분 등 6개사·사료값·과징금

밀가루 부산물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6개사를 정리합니다. 약 8년 6개월간 가격 담합 혐의와 1조4000억원 관련 매출액의 의미, 소맥피·등외분이 무엇인지, 사료가격 영향과 과징금 절차까지 알아봅니다.

밀가루 부산물 담합 6개사

이번 밀가루 부산물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모두 6곳입니다.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한탑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에 걸쳐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가격을 맞춘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매월 판매가격을 논의했다는 것이 이번 혐의의 핵심입니다.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앞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밀가루 부산물이란?

‘밀가루 부산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밀가루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말하는 부산물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먹는 식용 밀가루와 다릅니다.

밀을 제분하면 밀가루 외에도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발생합니다.

소맥피는 밀의 껍질 부분이 중심인 부산물로 흔히 밀기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부산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와 돼지, 닭 등을 키우는 데 필요한 배합사료 원료로 활용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밀가루 제조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사료용 원료의 판매가격을 둘러싼 담합 혐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밀가루 부산물 담합 1조4000억원 의미

가장 주의해서 볼 숫자가 1조4000억원입니다.

이는 6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아닙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이번 담합 혐의와 관련해 산정한 관련 매출액 규모가 약 1조4000억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밀가루 부산물 담합으로 1조4000억원 과징금’이라고 표현하면 사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심사보고서가 사업자들에게 전달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측 의견을 듣고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등 최종 제재가 결정됩니다.

사건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
업체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한탑
업체 수	6개사
대상	소맥피·등외분 등
주요 용도	배합사료 원료
혐의 기간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
기간	약 8년 6개월
관련 매출액	약 1조4000억원
현재 단계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최종 과징금	아직 확정되지 않음

식용 밀가루 담합과 다른 사건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앞서 있었던 식용 밀가루 담합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서 제분업체들이 식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사건을 조사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밀가루 시장이 직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식용 부산물 시장이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도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한탑 등 일부 사업자는 앞선 식용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 부산물 사건에서도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조사 대상과 시장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처럼 합쳐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부산물 담합 사료값 영향은?

밀가루 부산물이 낯설어도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사료 가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맥피 등은 배합사료를 만드는 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료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제조업체의 생산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료비는 축산농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이번 담합 혐의 때문에 실제 사료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했고, 최종적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축산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장 영향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얼마나 나올까

관심은 이제 6개사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1조4000억원을 과징금 예상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지만 실제 제재액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기간,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더구나 현 단계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 의견이 제시된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반론과 위원회의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담합 혐의가 최종 인정되는지, 6개사의 과징금이 각각 얼마로 결정되는지입니다.

FAQ

밀가루 부산물 담합 업체는 어디인가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한탑 등 6개사가 대상입니다.

1조4000억원이 과징금인가요?

아닙니다. 약 1조4000억원은 이번 담합 혐의와 관련해 산정된 매출액 규모입니다. 최종 과징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사람이 먹는 건가요?

이번 사건의 주요 대상인 소맥피와 등외분 등은 일반 소비자가 먹는 식용 밀가루와 다르며 주로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됩니다.

8년 동안 담합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공정위 심사관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위법 여부는 공정위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밀가루 가격도 담합했다는 뜻인가요?

이번 사건은 밀가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이 대상입니다. 앞서 제재가 이뤄진 식용 밀가루 담합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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