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이유｜프로필 나이·징역 2년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무엇일까. 60여 건의 온라인 게시물과 적용 혐의, 지만원 프로필 나이부터 2023년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이유와 현재 구속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이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월 14일 지만원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사실이 20일 알려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게시물은 60여 건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게시물들을 확인한 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구속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의 검토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판단 등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만원 5·18 주장과 '학술 연구' 쟁점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만원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씨는 이 부분을 근거로 자신의 활동을 연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학술 연구의 절차·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정상적인 연구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번 지만원 5·18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주장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게시한 내용과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학술·연구 목적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 셈입니다.

지만원 프로필 나이와 주요 이력

지만원 씨는 군인 출신으로 이후 사회·정치 현안에 대한 글을 발표하며 보수 논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1942년생으로 2026년 기준 만 84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서 복무했으며,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이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름	지만원
출생	1942년
나이	2026년 기준 만 84세
주요 경력	군인 출신·논객
학력	육군사관학교, 미국 해군대학원 유학
운영 사이트	시스템클럽
이번 혐의	5·18민주화운동법 위반·명예훼손
과거 형사처벌	2023년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지만원 프로필을 찾는 사람이 다시 늘어난 것도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과거 재판이 연결돼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만원 징역 2년, 당시 무슨 일이었나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만원 징역 2년 확정판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행위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김사복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재판에 포함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지씨는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형을 복역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2023년 징역 2년 사건의 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후 온라인에 게시된 것으로 보는 60여 건의 글을 별도로 수사해 새로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만원 구속영장, 앞으로 절차는

10월 20일 현재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지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만원 구속'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려면 이후 절차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징역 2년을 복역했던 지씨가 출소 이후에도 5·18 관련 주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Q

Q. 지만원은 현재 구속됐나요?

아닙니다. 10월 20일 보도 기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입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이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Q.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 등을 인터넷에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Q. 지만원은 왜 징역 2년을 살았나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Q. 이번 구속영장은 과거 징역 2년 사건과 같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과거 판결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후 게시된 것으로 파악한 온라인 글들을 별도로 수사해 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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