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백승엽 판사·프로필 나이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결과와 백승엽 판사 프로필, 나이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조건, 향후 대법원 상고 절차까지 살펴봅니다.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2026년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이뤄진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에 관해 설명한 발언도 재판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두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향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승엽 판사 프로필 나이·학력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고법판사입니다.

1970년생으로 2026년 기준 56세이며,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 경력을 쌓으며 여러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서울고법 형사2-1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름	백승엽 (白昇燁)
출생	1970년
나이	56세 (2026년 기준 연 나이)
직업	판사
소속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	형사2-1부 (선거)
사법연수원	27기
학력	구체적인 학교명 공개 자료 확인 필요
주요 경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주요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선고일	2026년 11월 4일

백승엽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입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선고 역시 한 명의 법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판결이 아니라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한 결과입니다.

백승엽 판사 주요 경력

백승엽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공개된 법조인 경력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등의 이력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사건의 법률 쟁점과 판례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이끌며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항소사건을 다룹니다.

백승엽 판사가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항소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2심 판결과 397억원 반환

이번 선고에서 형량만큼 관심을 끈 것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거론되는 금액은 약 397억원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관련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11월 4일 내려진 판결은 항소심 결과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국민의힘이 즉시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고가 제기된다면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백승엽 판사가 참여한 이번 2심 선고가 정치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승엽 판사 관련 FAQ

Q. 백승엽 판사는 몇 살인가요?

1970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기준 56세입니다.

정확한 생일에 따라 만 나이는 55세 또는 56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윤석열 2심 선고는 백승엽 판사가 혼자 결정했나요?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 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어떤 형을 받았나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윤석열 2심 판결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바로 반환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반환 문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남게 됩니다.

백승엽 판사가 참여한 윤석열 2심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정당의 재정적 책임이 함께 걸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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