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허위글 항소심｜벌금 300만원·피선거권 박탈 이유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이유와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 병역 관련 허위글 내용, 미필적 고의 인정 배경을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적용되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기준, 이수정 위원장의 사과와 대법원 상고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 벌금 300만원 유지

수원고법 형사14부는 11월 12일 이수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벌금 액수 자체보다 정치적 자격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 허위글 내용

사건은 2025년 5월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수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특정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이 공유한 병역 면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논란이 발생하자 해당 게시물은 약 10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짧은 시간 공유했다가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하고 삭제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이 기각된 이유는?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의 고의성이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측은 게시물의 진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잘못을 확인한 뒤 삭제하고 사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물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글을 올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확실하게 거짓이라고 알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역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사실도 고려됐지만, 판결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면 피선거권 박탈될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수정 위원장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은 해당 기준을 초과합니다.

구분	내용
1심 판결	벌금 300만원
항소심 판결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피선거권 제한 기준	관련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제한 기간	형 확정일부터 5년
현재 상황	항소심 선고, 상고 여부 검토
향후 변수	대법원 판단 및 형 확정 여부

따라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수정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와 '피선거권 박탈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형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인 이유

항소심에서는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수정 위원장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법정 하한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진 만큼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도 항소 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수정 사과와 대법원 상고 가능성

이수정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게시 당시 자신의 인식이 불분명했고, 글을 삭제한 뒤 세 차례 사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 선고 직후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상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이 현실화됩니다.

이수정 교수 경력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수정 위원장은 범죄심리학자로 활동해 온 경기대학교 교수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범죄 분석과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다루며 방송과 공적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이번 재판으로 오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교수직 유지 여부는 피선거권 제한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은 관련 법령과 대학 규정, 최종 판결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파면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수정 항소심 벌금  FAQ

Q. 이수정 항소심 벌금 300만원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12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선거권 박탈은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수정 위원장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될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Q. 허위글을 삭제하고 사과했는데 왜 처벌받았나요?

재판부는 게시물 삭제와 사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시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Q. 이수정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나요?

11월 12일 항소심 선고 직후에는 상고 여부가 결정됐다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변호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 상고가 접수되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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