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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한원석·AI 커닝·처벌

by 세상 읽기 2026. 11. 18.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소식과 한원석 AI 커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약 1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피의자 조사 내용,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 계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 공범 의혹과 경찰 포렌식 수사 상황을 살펴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처벌 가능성, 세무사 수석 합격 취소와 5년 응시자격 제한 규정까지 알아봅니다.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13시간 30분

한원석 씨는 11월 17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시각은 오후 10시 53분이었습니다. 오전 출석부터 약 13시간 30분이 지난 뒤였죠.

한 씨는 취재진 앞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히며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관계자들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범행을 직접 시연했는지, 개조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과의 말만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종료된 것은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경찰 수사 전체가 끝났거나 형사처벌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원석 누구? 세무사 수석 합격자 프로필

한원석 씨는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34세 남성입니다.

서울로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11월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힌 전자기기들도 증거물로 냈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성적이 오히려 부정행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무사 수석 AI 커닝, 개조 계산기의 정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부정행위에 활용된 장비입니다.

처음에는 AI 안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씨가 설명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을 구한 뒤 별도의 소형 화면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접 개조한 계산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사 시험에서는 계산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 씨는 이 점을 이용해 계산기를 문제와 정답을 주고받는 장치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용 장비 경찰 조사 및 보도로 알려진 역할
초소형 카메라 시험 문제 촬영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통한 문제 풀이
개조 계산기 문제와 답안 정보 송수신
초소형 모니터 AI가 생성한 답안 확인
노트북 제출된 증거물 중 하나, 구체적 역할 추가 확인 필요

한 씨가 제출한 일부 기기는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장비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부정행위 장비로 바꿨다는 점이 수사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한원석 공범 의혹, 혼자서 가능했을까?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외부 조력자의 존재입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로 답을 구한 뒤 다시 화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전자기기가 사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비를 제작하거나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씨는 외부 공범 없이 혼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대리인 측에서도 한 씨가 관련 기술을 알고 있어 별도의 브로커나 조력자 없이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출된 기기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실제로 단독 범행이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수석 처벌, 징역형도 가능할까?

한원석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거론됩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했다면 시험 감독과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횟수와 계획성, 사용 장비, 자수 경위, 수사 협조 여부 등이 향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여러 시험에서의 행위를 어디까지 확인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구체적인 처벌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 취소, 응시 제한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석 합격의 효력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세무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합격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모든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수험생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응시자들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됐다는 문제입니다.

AI 커닝을 적발하지 못한 시험 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FAQ

Q. 한원석 경찰 조사는 완전히 끝났나요?

11월 17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는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전자기기의 디지털 포렌식과 공범 여부 확인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가 출석이나 다른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세무사 수석 AI 커닝은 어떻게 적발됐나요?

한원석 씨는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전자기기와 AI를 활용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자수 이전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무엇이 자수를 결심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였는지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한원석 씨는 실제로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현재 형사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수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 법원의 재판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Q. 세무사 수석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세무사법에 따라 합격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합격 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합격 취소까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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