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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성진 부장판사 | 프로필·추경호 1심 무죄

by 세상 읽기 2026. 11. 18.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과 나이, 학력, 사법연수원 30기 경력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의원총회 장소 변경, 특검 징역 20년 구형 및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판결까지 확인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누구

한성진 부장판사는 2004년 법관으로 임용돼 20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온 판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입니다.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나이·학력

한성진 판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26년 기준 연 나이는 55세이며, 정확한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명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95년 대학을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름 한성진
출생연도 1971년
출생지 서울
나이 2026년 기준 55세(연 나이)
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대학 졸업 1995년
사법시험 제40회, 1998년
사법연수원 제30기
연수원 수료 2001년
병역 군법무관
법관 임용 2004년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나이를 검색하면 53세 또는 55세라는 정보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4년 당시 언론에서는 53세로 소개됐으며, 2026년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연 나이 55세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만 나이를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울대 출신 한성진 판사의 법관 경력

한성진은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심리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법원행정처 근무보다는 일선 재판 경험이 많은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회 가입 사실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판결 방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호 1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동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2026년 11월 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성진 판사가 추경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무죄 판결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사이에 표결 방해를 위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추경호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봤습니다.

국회 표결을 막아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경호가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공모와 가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왜 무죄 판단을 받았나?

이번 재판에서는 의원총회 장소가 세 차례 변경된 사실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장소 변경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장소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행동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와 공모 여부도 증명돼야 합니다.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혼란스러운 상황 등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의원총회 장소 변경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추경호 1심 무죄 판결 핵심 정리

주요 쟁점 특검 주장 재판부 판단
윤석열과 통화 표결 저지 요청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추경호의 승낙 계엄 협조에 동의 승낙 사실 입증 부족
의원총회 장소 변경 표결 방해 목적 변경 사실만으로 공모 단정 어려움
내란 가담 여부 중요임무 종사 범죄 성립 입증 부족
최종 1심 결과 징역 20년 구형 무죄 선고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범죄적 의도와 구체적인 공모가 증명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도 맡았던 한성진 판사

한성진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재판장 역시 한성진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사건을 언급할 때는 2024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사실과 이후 항소심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호 사건과 이재명 사건은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재판입니다.

같은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판결의 일관성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 판결

한성진은 정치인 관련 사건 외에도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형사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배우 강지환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성진 판사가 담당한 사건은 범죄 유형과 쟁점이 다양합니다.

각 판결은 사건별 증거와 적용 법률을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호 무죄 판결은 확정됐을까?

2026년 11월 18일 선고된 것은 1심 판결입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과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법정 기간 안에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 없이 법정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이 추경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절차는 항소 여부와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FAQ

Q. 한성진 부장판사는 몇 년생인가요?

1971년 서울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 나이는 55세입니다.

정확한 만 나이는 생일에 따라 54세 또는 55세가 됩니다.

Q. 한성진 부장판사의 학력과 사법연수원 기수는?

서울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Q. 추경호 1심 무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경호가 그러한 요청을 승낙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한성진 판사가 이재명 재판도 담당했나요?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됐으므로 1심 판결만을 최종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추경호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인가요?

11월 18일 선고된 것은 1심 무죄입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이후 재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이유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소식입니다.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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