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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2심 당선무효

by 세상 읽기 2026. 11. 20.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와 당선무효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을 동봉한 사건의 경위, 검찰 구형 400만원,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기준, 시장직 상실 여부와 향후 대법원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1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정태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부입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지난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과 형량이 같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백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장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작은 2023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성현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날, 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물은 논산시 예산으로 구매됐으며, 수령자는 연인원 1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선물 규모는 약 370만원에 달합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선물에 백 시장의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장의 명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해당 행위를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1심과 2심 판결 비교

이번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 1심 항소심
선고일 2026년 8월 19일 2026년 11월 20일
법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전고등법원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구형 벌금 400만원 벌금 400만원
선고 결과 벌금 150만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기준 해당 해당
확정 여부 항소 최종 확정 전

백 시장 측은 선물 발송이 과거부터 이어진 행정 관행이었으며, 자신이 직접 명함 동봉을 지시하거나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물 수령 대상과 명함 동봉 경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물에 시장 명함이 포함돼 수령자들이 시장 명의의 선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유지되면서 이러한 법적 쟁점은 향후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1월 20일 항소심 선고 시점에는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은 이 기준을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논산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거나 최종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고와 확정의 차이입니다.

현재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상태이지, 최종적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재선 이후 다시 맞은 위기

백성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에 당선돼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재선 이후인 8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유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 역시 동일한 벌금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논산시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시장직 상실이나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사건에서 주목할 세 가지 쟁점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이 아닙니다.

먼저 공적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 선물이 어떤 조건에서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홍보나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명함 동봉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 범위입니다.

직원이 실무를 처리했더라도 단체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은 형량과 당선무효 기준입니다.

벌금 150만원은 일반적인 금전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FAQ

Q.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2026년 11월 20일 대전고등법원은 백성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1심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Q. 백성현 논산시장은 당선무효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상고심 진행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백성현 시장이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에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논산시 예산으로 구입한 선물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벌금 150만원이면 무조건 시장직을 잃나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1심이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확정 여부가 중요하며, 현재 백 시장의 사건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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