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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민전 반발 | 김민전 12·3 계엄 발언

by 지혜의 안내자 2026. 11. 20.

김민전 반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대법원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살펴봅니다. 김민전 나이, 생년월일, 학력, 경희대 교수 경력, 안철수와 윤석열 관련 정치 이력, 제22대 국회의원 프로필까지 확인하고 계엄과 내란 판단의 차이도 알아봅니다.

김민전 반발 12·3 계엄

논란은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시작됐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는데, 이를 어떻게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가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야당의 탄핵 추진과 입법 갈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한 행위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정이 헌정질서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성격을 인정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12·3 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나?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핵심은 파기환송의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사건의 파기환송이 비상계엄 자체를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분 핵심 내용
판결 날짜 2026년 11월 19일
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사건
원심 형량 징역 15년
대법원 결정 일부 파기환송
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 위헌·위법 및 내란 성격 인정
주요 쟁점 계엄 전후 행위의 형사책임 구분

민주당, 김민전 의원직 사퇴 요구

김민전 12·3 계엄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1월 20일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주장을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전 의원에게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징계를 포함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하며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사퇴 요구가 곧바로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전 나이·프로필

김민전 의원은 정치학자 출신으로, 오랜 기간 대학 강의와 정치평론 활동을 해왔습니다.

1965년 5월 9일생으로 2026년 11월 기준 만 61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등을 연구했으며,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도 활동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름 김민전(金玟甸)
출생 1965년 5월 9일(음력)
나이 만 61세(2026년 11월 기준)
소속 정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
고등학교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주요 경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치 경력 국민의힘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국회 활동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민전 정치 이력, 안철수에서 국민의힘까지

김민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과거에는 안철수 정치세력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측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하며 정치개혁 논의에 관여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활동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 경력도 있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치학자로 출발해 선거 전략과 정당 활동을 거쳐 현역 국회의원이 된 이력이 특징입니다.

이번 김민전 12·3 계엄 발언을 계기로 과거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시절과 현재의 정치적 입장을 비교하는 관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권한이 있으면 내란이 아닌가?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엄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 등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권한 행사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선포 당시의 위헌성이나 관련 행위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한 전 총리의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전 12·3 계엄 발언 FAQ

Q. 김민전 의원은 12·3 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한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장기집권 목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판단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입니다.

Q. 김민전 나이는 몇 살인가요?

김민전 의원은 1965년 5월 9일 음력생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만 61세이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현재 제22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Q. 김민전 의원직 사퇴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전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사퇴 요구와 실제 의원직 사퇴 또는 상실은 구분해야 하며, 해당 요구만으로 의원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나요?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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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12·3 계엄 발언 ❘ 나이·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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