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판사｜대법관 후보자·프로필·나이·학력·재산·도곡렉슬 3억5천 전세

김성수 판사 프로필과 나이, 학력, 법관 경력부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까지 정리합니다. 도곡렉슬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과 월 80만원 전대차 계약, 처남과 함께 거주하게 된 과정,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탈세 의혹과 후보자 측 해명, 주요 판결과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김성수 판사 프로필·나이·학력

김성수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관 후보자 신분입니다.
1968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고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24기입니다.

법관 생활은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서울고법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도 맡았습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언론에는 나이 57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선 재판부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이후에는 과거 판결과 재산 내역도 함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름	김성수
출생	1968년 전남 함평
나이	언론 보도 기준 57세
학력	광주 인성고·한양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4기
법관 임용	1998년 광주지법
현재 직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신분	대법관 후보자

김성수 판사의 학력 가운데 고등학교는 광주 인성고, 대학은 한양대 법학과입니다.
이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프로필에는 서울과 지방 법원에서 두루 근무한 경력이 나타납니다.

김성수 판사 대법관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같은 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법관은 후보자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바로 임명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성수 판사 역시 현재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는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을 포함해 신고된 재산은 약 5억8천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내역이 공개된 뒤 주거 형태와 임차보증금도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김성수 판사 재산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성수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을 포함해 약 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내역 가운데 최근 관심을 받은 부분은 주택 소유보다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입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에 거주하고 있으며, 처남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을 다시 빌리는 전대차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측은 과거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살면서 지급했던 보증금 3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도곡렉슬의 임대보증금으로 이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판사 도곡렉슬 전세 3억5천

도곡렉슬 이야기는 김성수 후보자가 이전에 살았던 역삼동 아파트부터 이어집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2021년 6월에는 가족과 함께 강남구 도곡렉슬로 이사했습니다.
새 거주지는 후보자 본인이나 처남 소유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처남이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김성수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미혼인 처남을 걱정한 장모의 권유로 가족과 처남이 함께 이사했습니다.
후보자는 기존에 처남에게 지급했던 보증금 3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 도곡렉슬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으로 이어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관계도 이후 문서로 작성됐습니다.
보도된 2023년 전대차 계약 내용에는 보증금 3억5천만원과 월 80만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계약에서 집주인이 아니라 처남과 임대차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처남은 도곡렉슬 실제 소유자와 별도의 전세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처남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5억2250만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자 가족이 처남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였습니다.

도곡렉슬의 전세 실거래 가격도 논란 과정에서 언급됐습니다.
2021년 비슷한 면적의 거래 가격이 후보자가 신고한 3억5천만원보다 크게 높았다는 것이 주진우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관계가 있는 처남과 맺은 계약 조건을 두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수 판사 탈세 의혹과 해명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일 김성수 후보자의 도곡렉슬 거주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남이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비용을 부담하며 장기간 생활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사용 이익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 측에서는 함께 살게 된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미혼인 처남과 후보자 가족이 장모의 권유에 따라 2021년 도곡렉슬로 함께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남도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생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처남은 2023년 약 두 달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지낸 기간을 제외하고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는 전대차 계약서도 작성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앞서 지급했던 3억5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80만원의 임대료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세금 문제에 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후보자 측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뒤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이 나온 뒤에도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전세 시세와 실제 부담액의 차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한 주택 사용 이익 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곡렉슬과 3억5천만원 계약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국회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후보자 측의 해명입니다.
세무당국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탈세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는 앞으로 제출되는 청문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통해 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결과 인사청문회

김성수 판사의 법관 경력에서 많이 알려진 사건 가운데 하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2015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당시 주심 판사를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2026년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도 참여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러한 과거 판결도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며 내린 주요 판결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청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근 불거진 도곡렉슬 거주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 처남과의 전대차 계약, 증여세 관련 의혹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FAQ

김성수 판사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입니다.
현재 주요 언론에서는 나이를 57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성수 판사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계에 들어왔습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성수 판사는 현재 대법관인가요?

현재 직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며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국회의 임명동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곡렉슬 전세 3억5천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후보자가 재산신고에 기재한 임차보증금이 3억5천만원입니다.
후보자 측에 따르면 이 돈은 과거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에서 이어진 금액입니다.
도곡렉슬에서는 처남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후보자는 처남과 전대차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3년 작성된 것으로 보도된 계약서에는 월 80만원 조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수 판사의 탈세가 확인됐나요?

9월 2일 현재 보도된 내용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증여세 탈루 의혹입니다.
김성수 후보자 측에서는 도곡렉슬에서 처남과 실제로 함께 거주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가 확정됐다는 세무당국이나 법원의 판단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프로필과 나이, 학력, 주요 판결이 다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도곡렉슬 거주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면서 처남과의 계약 관계도 공개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법관 경력과 함께 재산 및 주거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프로필｜나이·고향·학력·경찰대 8기·경력·치안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