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350곳 명단·지역·정부 발전5사 통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기관 약 350곳 명단의 공개 현황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지역 배치, 2026년 4분기 세부 계획 및 2027년 2차 이전 일정을 살펴봅니다.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과 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공공기관 109개 감축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내용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계속 남아야 할 곳을 가려내기 위해 잔류 기준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곳을 모으는 ‘집적·집중’ 방식도 도입됩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이전 기관의 업무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청사 마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방안도 활용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실행 시점은 2027년입니다.

이에 앞서 올해 4분기 세부 계획을 마련합니다.

지방이전 대상 350곳 지역

이번 발표와 함께 ‘350곳’이라는 숫자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정부가 검토해 온 범위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뿐 아니라 소속기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약 350곳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살펴왔습니다.

지난 8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능과 수도권 잔류 필요성 등을 확인한 뒤 실제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지방이전 논의에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곳을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인력 이탈과 업무 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350곳 명단은 어디까지 나왔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350개 기관의 이름과 각각의 목적지를 묶은 최종 배치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9월 3일 2차 이전의 기본 방향과 추진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개별 대상과 배치 계획을 담은 세부안은 2026년 4분기에 마련합니다.

지난 8월에도 정부는 약 350곳을 검토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노동조합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은 이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이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곳들입니다.

9월 3일 발표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최종 목적지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분	9월 3일 정부 발표 내용	시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추진	추진 방침 발표
약 350곳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소속기관 등 검토	세부 대상 추후 확정
배치 지역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집중	세부 계획에서 결정
이전계획	대상·지역 등 구체화	2026년 4분기
선도 이전	선정 기관부터 지방으로 이동	2027년 착수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추진	2027년 상반기

공공기관은 어느 지역으로 가나

2차 지방이전에서는 기존 혁신도시가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능을 한 지역에 모아 배치하는 집적 방식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기관 업무의 연계도 배치 기준에 포함됩니다.

1차 이전 과정에서 조성된 혁신도시 기반을 다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기관이 이동하면서 필요한 청사와 정주 여건도 함께 마련됩니다.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먼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명단은 9월 3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상과 목적지를 담은 세부 계획은 올해 4분기에 마련됩니다.

2차 이전 일정은 2027년부터 시작

2차 이전은 2026년 4분기 계획 수립과 2027년 선도 이전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8월에는 대상과 지역을 정하는 시점이 10~11월 정도로 제시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10~11월쯤 확정하는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9월 3일 정부 발표에서는 이를 2026년 4분기 구체적 이전계획 마련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이동은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준비가 빠른 선도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세종으로 이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처럼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곳은 청사를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같은 날 함께 발표됐지만 대상과 절차는 각각 진행됩니다.

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이전 현황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발표를 앞두고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함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발표 전날까지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금융위 등이 포함될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9월 3일 오전 발표에서 세종 이전 기관으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된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별 지방 배치안도 이날 최종 확정 명단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앞서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도 지난 8월 공동 집회를 열고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의 포함 여부와 배치 지역은 후속 계획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남았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도 함께 발표

9월 3일에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 규모는 109개입니다.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계획도 기능개혁안에 담겼습니다.

109개 감축은 350곳 지방이전과 숫자와 목적이 다릅니다.

109개는 기능개혁과 통폐합 대상 규모이며 약 350곳은 2차 지방이전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범위입니다.

정부 발전 5사 통합 추진

정부는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1사 통합안’이 권고됐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발전공기업 통합이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발전사별로 나뉜 기능을 조정하고 중복 업무를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석탄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발전 5사의 본사는 경남 진주·부산·울산·충남 태안·충남 보령에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질 경우 통합법인 본사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기존 본사와 직원 배치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주요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전 5사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통합법인의 본사 위치, 조직·인력 재배치, 세부 통합 방식 등이 모두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부 개편안과 각 발전사의 후속 절차가 공개되면 통합 시기와 조직 운영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분기에 세부 계획 나온다

9월 3일 발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행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2026년 4분기에는 대상과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합니다.

배치 방식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잔류 기준도 다시 검토합니다.

현재 공개된 350곳 관련 자료는 검토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별 최종 명단과 지역별 배치표는 4분기 세부 계획과 후속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은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과 350곳 명단, 지역별 배치, 2차 이전 일정은 앞으로 공개될 세부 계획에서 추가로 구체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은 몇 곳인가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약 350곳을 놓고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9월 3일에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기관별 기능과 잔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실제 이전 대상을 정합니다.

세부 계획은 2026년 4분기에 마련됩니다.

공공기관 350곳 명단이 발표됐나요?

9월 3일 오전 발표에는 350개 기관의 이름과 목적지를 담은 최종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약 350곳은 2차 지방이전을 위해 검토해 온 범위입니다.

정부는 공론화와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과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4분기에 마련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언제 시작하나요?

정부는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합니다.

그전에 2026년 4분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공공기관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나요?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연계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집적하는 방식입니다.

9월 3일에는 기관별 최종 목적지가 일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세부 배치는 후속 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법무부도 세종으로 이전하나요?

법무부는 세종 이전 추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도 진행합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109개 감축과 350곳 이전은 같은 내용인가요?

서로 다른 정책입니다.

109개 감축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통폐합하는 기능개혁입니다.

350곳은 수도권 소재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2차 지방이전 검토 범위입니다.

두 내용은 9월 3일 같은 발표에서 함께 공개됐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프로필｜나이·고향·학력·경력·계엄 당시 행적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350곳 명단·지역·정부 발전5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