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상판결1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정부 손해배상 소송 결과·실제 받을 수 있나?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 결과를 정리합니다. 정부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정확한 배상액과 공시송달, 실제 446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북한 연락사무소 폭파｜무슨 일이었나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남북이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하지만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폭발 충격으로 연락사무소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연락사무소가 있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물에는 우리 정부의 자금이 투입돼 있었습니다.정부가 결국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이유입니다.북한.. 2026.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