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항소심1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벌금 300만원·피선거권 박탈 이유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이유와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 병역 관련 허위글 내용, 미필적 고의 인정 배경을 살펴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적용되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기준, 이수정 위원장의 사과와 대법원 상고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이수정 허위글 항소심, 벌금 300만원 유지수원고법 형사14부는 11월 12일 이수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한 것입니다.이수정 위원장은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 2026.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