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4 전종민 변호사｜중수청 차장·프로필·나이·학력·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중수청 차장 임용 소식과 프로필, 나이, 학력, 판사 경력 및 주요 변호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사법학과와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가 중수청 초대 차장으로 맡게 될 역할과 조국·최강욱 등 과거 주요 사건 변호 경력까지 알아봅니다.전종민 변호사 프로필전종민 변호사는 1967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기준 59세입니다.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습니다.이후 1998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이름전종민출생1967년나이59세 (2026년 기준)학력건국대사대부고 졸업대학서울대학교 사법학과사법시험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24기법관 경력춘천지법.. 2026. 10. 2. 공소청 출범｜검찰청 폐지·중수청 차이·검사 역할·직제 공소청 출범 중수청 차이를 쉽게 알아봅니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검사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사와 기소는 누가 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의 정원 감축과 첫 검사 인사,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달라지는 점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공소청 뜻공소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쉽게 말하면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곳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기존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이 기능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방식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2026. 10. 2. 유시민 검찰개혁 비판 이유｜이재명 대통령·수사 기소 분리 총정리 유시민 이대통령 검찰개혁 비판 이유를 총정리합니다. 2026년 9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수사·기소 분리 구상과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 발언 배경,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보완수사권 논쟁 및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차이까지 사실과 정치적 평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유시민 검찰개혁 비판 핵심유시민은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이날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원래 생각했던 최대 수준의 개혁 목표를 설명했습니다.검사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소추, 즉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로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취지였습니다.여기서 .. 2026. 9. 22. 국무회의 형소법 개정안 통과｜검찰 수사권 폐지·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달라지는 점, 경찰과 검사의 역할 변화, 피해자 권리 확대, KICS 도입,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국무회의는 2026년 8월 4일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습니다.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법률 공포 절차가 진행됩니다.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결정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2026.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