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 발언｜프로필·나이·암살자들·제명 논란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 발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김태규 프로필과 나이, 판사 출신 경력부터 영화 암살자들 토론에서 나온 ‘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과 대법원 확정 판결, 본인의 해명,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최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김태규 전두환 윤석열 내란 발언

논란이 된 발언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왔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쟁이 벌어진 영화 ‘암살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질문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예를 들어 전두환은 내란이에요, 아니에요?”라고 묻자 “내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래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인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전두환 내란 발언이 주목받은 데에는 그의 이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의원이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던 판사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내란 대법원 판결은

여기서 김태규 의원의 주장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내란 아니다’라는 표현은 확정된 법적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김태규 의원이 자신의 역사적·정치적 견해를 밝히면서 사용한 주장입니다.

구분	확인된 내용
발언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발언 시점	2026년 9월 30일
발언 장소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전두환 관련 발언	“내란 아닙니다”
추가 설명	내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	1997년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유죄 확정
후속 상황	민주당이 징계안·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지적에도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견해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2월 19일 1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 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란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태규 암살자들 비판에서 왜 전두환이 나왔나

처음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논쟁의 출발점에는 영화 ‘암살자(들)’이 있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의 설정과 역사적 해석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암살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진행자가 역사적 사건과 내란에 대한 김 의원의 판단 기준을 질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도 암살자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자신의 발언이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작품이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도의 논쟁입니다.

다만 김태규 전두환 내란 발언이 암살자들을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점은 이번 논란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입니다.

김태규 해명과 본회의 발언

김태규 의원은 논란이 커진 뒤 자신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출연 당시 관련 토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란을 전제로 한 질문이 이어져 균형을 잡기 위한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판결과 역사적 평가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태규 제명 논란 어디까지 진행됐나

10월 1일에는 말로만 제명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국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규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과 국회의원 제명 확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10월 1일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민주당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별도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김태규 제명’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제명 논란’, ‘제명 촉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태규 프로필·나이

김태규 의원은 1967년 울산 출생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 기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	김태규
출생	1967년
나이	2026년 기준 58∼59세
출신	울산
학력	학성고등학교
대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해외 학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사법시험	제38회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주요 법조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법·부산고법·창원지법 판사
부장판사 경력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주요 공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전 경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현재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김태규 전두환 내란 발언 FAQ

Q. 김태규 의원이 정말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나요?

네.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묻자 김 의원은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추가 질문에도 내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실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와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김태규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Q. 암살자들과 김태규 전두환 발언은 무슨 관계인가요?

김 의원이 유튜브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진행자가 김 의원의 역사적 사건 판단 기준을 묻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전두환 문제가 직접 다뤄졌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암살자들을 둘러싼 토론이 확장되면서 등장한 질문입니다.

Q. 김태규 의원은 제명됐나요?

10월 1일 현재 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는 ‘제명’이 아니라 **‘제명 논란’ 또는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인가요?

맞습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여러 법원의 판사·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역임했습니다.

김태규 전두환 내란 발언 논란은 단순히 한 문장의 진위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 대법원 확정 판결과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997년 내란수괴 등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김태규 의원은 그와 별개로 역사적 평가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과 민주당의 징계안·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김태규 프로필과 나이뿐 아니라 암살자들에서 시작된 발언의 맥락, 전두환 관련 확정 판결, 김 의원의 해명, 현재 제명 논란이 어느 단계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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