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한덕수 파기환송 이유 | 내란 혐의 선고

by 세상 읽기 2026. 11. 19.

한덕수 선고 내란 혐의 파기환송 최신 판결 정리.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15년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한덕수 선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국헌문란 목적, 계엄 이후 내란 가담 유죄 판단, 구속 2개월 연장, 1심 23년과 2심 15년의 차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쟁점까지 확인하세요.

한덕수 선고 내란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6도7341이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행동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전체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일부 행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하라는 결정입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이유, 국헌문란 목적이 핵심

대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행동이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을 실행하려는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군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원인 역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를 서둘렀던 상황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은 유죄 판단 유지

한덕수 내란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헌법질서를 침해할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련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사후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계엄 선포 전 행동의 목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1심 23년·2심 15년·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재판 단계 판결 및 결정 주요 내용
1심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유죄 인정
2심 징역 15년 일부 부작위 책임 제외
대법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계엄 선포 전 행위 재판단
향후 재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대법원 법리에 따라 재심리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한덕수 석방되나? 구속 2개월 연장

이번 판결과 함께 관심을 모은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대법원 선고 당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11월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 판결 직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하급심에서 구속기간을 다시 적용하고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구속기간의 만료가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구속 상태와 재판 일정은 서울고법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관 9대 3 판단, 반대의견 오경미 대법관

이번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대 3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면 계엄 선포 이전의 행동도 내란 가담의 일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파기환송 뜻, 무죄와 어떻게 다를까?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련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됐지만, 다른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한 것은 관련 혐의들이 하나의 범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을 분리해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덕수 파기환송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무죄 취지로 판단된 부분과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덕수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련 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내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징역 15년은 취소된 건가요?

항소심의 징역 15년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을 반영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최종 형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되나요?

11월 19일 판결 직후에는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파기환송에 따라 하급심에서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석방 여부는 재판 절차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계엄 선포 전 행위의 형사책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반영한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앞으로의 쟁점

11월 19일 대법원의 판단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련 행위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됐지만,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구속기간도 2개월 연장되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반영되고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은 비상계엄 관련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행위 시점과 국헌문란 목적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

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9대3 판결에서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신숙희·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한 배경

yoanarc.com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