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9대3 판결에서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신숙희·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한 배경을 살펴봅니다.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친위 쿠데타 판단, 징역 15년 파기환송과 향후 서울고법 재판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임명된 대법관으로,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주심은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검토하고 재판부의 심리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주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판부 다수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각 대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다수의견과 다른 법률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법리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법리를 한덕수 전 총리의 실제 행동에 적용한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반대의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은 왜 결정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행위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인 직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 핵심 이유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반대의견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별개의 사건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이 시간적으로 이어졌으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의 법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행동 전체를 살펴보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와 선포 이후의 행동을 연결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은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동을 단순히 정상적인 직무 수행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란 무엇인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국헌문란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역시 이 법률적 기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동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반대의견은 전체 행위와 정황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대 3,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
| 구분 | 다수의견 9명 | 반대의견 3명 |
| 계엄 전 국무회의 관여 |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 국헌문란 목적 인정 가능 |
| 국무회의 개최 건의 | 정당한 직무 수행 여지 | 내란에 기여한 행위로 평가 |
| 계엄 전후 행동 | 시점별로 구분해 판단 | 연속된 행위로 종합 판단 |
| 계엄 후 내란 가담 | 유죄 판단 유지 | 유죄 판단에 동의 |
| 파기환송 | 일부 무죄 취지 | 해당 부분 파기에 반대 |
다수의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3명입니다.
두 의견 모두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차이는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동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언급한 친위 쿠데타의 의미
반대의견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친위 쿠데타란 기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공권력을 이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행동도 전체적인 내란 실행 과정과 연결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사건의 법률적 평가이며, 대법원 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동에 대해 같은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심인데 왜 반대의견을 냈을까?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주도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심은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역할이며, 최종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원들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각 대법관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심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선고 과정에서 반대의견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경미 대법관의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면 '한덕수 사건 주심이자 파기환송에 반대한 대법관'입니다.
주심이라는 직책과 실제 판결에서 제시한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이후 어떻게 되나?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징역 15년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2개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즉시 석방된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최종 형량이 다시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경미 대법관은 왜 한덕수 파기환송에 반대했나요?
오경미 대법관은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 역시 내란 실행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국헌문란 목적의 법리에는 동의했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한 결과에는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숙희·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한덕수 사건 주심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주심은 사건 심리를 준비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주심이라고 해서 다수의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덕수 내란 혐의는 무죄가 된 건가요?
전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대법관 9대 3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명이 다수의견에 참여하고 3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행동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종합하면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수의견에 따라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한덕수 내란 혐의 파기환송 최신 판결 정리.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15년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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