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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능 부정행위 적발 98명|처벌 기준

by 임팩터 2026. 11. 20.

2027 수능 부정행위 적발 98명의 유형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 49명 적발 과정,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휴대전화 사용 사례 5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제한의 차이, 형사처벌 가능성, 교육부 부정행위심의위원회 결정 일정까지 2026년 11월 19일 발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

교육부는 1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교시 종료 시점까지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위급재난문자를 이용한 적발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통해 미제출 기기를 찾아냈습니다.

적발 인원은 첫 번째 발송에서 31명, 두 번째 발송에서 11명, 세 번째 발송에서 7명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9명이 확인된 것입니다.

별도로 전자기기 관련 적발 인원은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와이파이 신호 탐지 방식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는 5건입니다.
교육부는 98명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98명은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나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등을 모두 합친 전국 최종 인원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스마트기기 관련 잠정 집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유형별 인원은?

이번에 발표된 98명은 적발 경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급재난문자 경보음, 별도 전자기기 적발, 실제 시험 중 사용 사례입니다.

적발 유형 인원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으로 적발 49명
별도 스마트기기·전자기기 적발 44명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 사례 5명
합계 98명

위급재난문자 적발 사례에서는 수험생의 몸이나 복도에 보관한 가방에서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적발 사례에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 찾아낸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스마트기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외형이 다양해지면서 시험 감독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 중 실제 사용한 5건은 단순 소지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실제 적발된 5건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실제 사용 관련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 유형 건수 지역
스마트안경 사용 1건 충남
소형 카메라·무선 이어폰 소지 1건 경기
스마트폰으로 문제지 촬영 1건 서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1건 서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1건 경기
합계 5건  

충남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외형을 가질 수 있어 시험장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학 영역 시험 도중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각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험실 밖이라고 하더라도 시험 진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가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안경이나 카메라가 적발됐다는 사실과 실제 AI 활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벌 기준

수능 부정행위의 기본적인 제재는 해당 연도 시험 무효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 사례에 다음 해 응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과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처리 규정은 위반 유형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다음 연도 응시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미제출이나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 무효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적용되는 규정과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기본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응시 제한
수험생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응시 제한
무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응시 제한
대리시험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응시 제한
답안 공개 강요·위협 등 중대한 행위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응시 제한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 무효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 무효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원칙적으로 당해 시험 무효

여기서 다음 연도 응시 제한은 올해 수능을 무효 처리하는 것에 더해 다음 학년도 수능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입니다.
단순히 해당 과목의 점수만 0점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 다음 연도 응시 제한을 받는다면 202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실제 위반 내용과 경중을 심의해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소지만 해도 수능 시험 무효일까?

휴대전화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을 꺼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방에 넣어두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49명 역시 경보음이 울리는 과정에서 미제출 기기가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반입·보관 규정 위반 여부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 미제출과 기기를 이용한 답안 검색 또는 외부 통신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 49명 적발

교육부는 시험 진행 중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통해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송 순서 발송 시각 적발 인원
1차 오전 8시 30분 31명
2차 오후 2시 21분 11명
3차 오후 2시 57분 7명
합계 3차례 49명

1차 발송에서 가장 많은 3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두 차례 발송에서도 1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긴급 경보의 작동 방식은 일반 알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기가 반드시 동일하게 경보음을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미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동시에 재난문자 발송의 적절성과 시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행정상 제재와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무효나 다음 해 응시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안내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리시험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처럼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험생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적발된 98명에 대해 형사처벌이 일괄 결정됐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부정행위자 처리와 향후 심의 방침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최종 처벌은 언제 결정될까?

교육부는 적발된 98명에 대해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안별 사실관계와 위반 유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기기 소지인지, 실제 시험에 활용했는지, 다른 부정한 수단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수험생의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러한 절차를 12월 11일 수능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수험생의 성적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98명 모두에게 동일한 처벌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종 제재는 교육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FAQ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98명은 모두 시험 무효인가요?

교육부는 98명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 시험 무효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과 추가 응시 제한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98명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면 다음 해 수능도 못 보나요?

부정한 무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한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의 단순 소지와 실제 부정한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교육부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휴대전화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므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추가 제재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시험 무효 대상이 됩니다.
실수로 시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98명은 전국 최종 인원인가요?

아닙니다.
98명은 11월 19일 4교시 종료 기준 스마트기기 관련 적발 인원입니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최종 집계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입학도 취소되나요?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면 해당 성적을 활용한 대학 입학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취소는 실제 합격 여부와 대학의 관련 규정, 행정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실만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취소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공식 처분과 대학의 후속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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