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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

장관들 생중계 축소|국무회의 건의 이유·총리실 반박 장관들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가 나온 이유와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한성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의견의 배경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운영 방식, 총리실 반박 내용, 실제 생중계 축소 여부까지 살펴봅니다.장관들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논란은 10월 15일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공식 만찬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당시 자리에는 신임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일부 참석자들은 국무회의 전체를 생중계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필요한 토론 일부를 공개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26. 10. 15.
국무회의 형소법 개정안 통과|검찰 수사권 폐지·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달라지는 점, 경찰과 검사의 역할 변화, 피해자 권리 확대, KICS 도입,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국무회의는 2026년 8월 4일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습니다.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법률 공포 절차가 진행됩니다.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결정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