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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2

햄버거 회동 무죄 이유|정수영 판사·프로필 나이 햄버거 회동 무죄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가 구삼회·방정환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정수영 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의 판단,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가담 쟁점, 내란 특검이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힌 이유와 향후 항소심 쟁점까지 살펴봅니다.햄버거 회동 무죄, 8명 전원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10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정수영 부장판사입니다.햄버거 회동과 관련해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특검은 두 사람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2026. 10. 30.
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징역 9년 감형 이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16년 감형된 이유와 일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직권남용 무죄 판단, 대법원 상고 계획을 정리합니다.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 징역 9년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월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내란 특검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본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최종 형량도 크게 낮아졌습니다.다만 이번 징역 9년 역시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박 전 장관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