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몇 살까지? 2026년 최신 기준과 연령 하향 논란 총정리
촉법소년 연령은 몇 살까지일까?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뜻, 나이 기준, 보호처분 내용, 형사처벌 차이, 연령 하향 논란, 정부 개정 검토 현황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다.촉법소년 뜻부터 이해해야 한다촉법소년은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의미한다.현재 국내 법률상 대상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다.쉽게 말하면 만 10세, 11세, 12세, 13세가 여기에 포함된다.이 연령대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처럼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선도와 교화 중심의 조치를 받는다.많은 사람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는 다르다.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여러 조치..
2026. 6.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