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2 한성진 부장판사 | 프로필·추경호 1심 무죄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과 나이, 학력, 사법연수원 30기 경력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의원총회 장소 변경, 특검 징역 20년 구형 및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판결까지 확인합니다.한성진 부장판사 누구한성진 부장판사는 2004년 법관으로 임용돼 20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온 판사입니다.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입니다.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이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6. 11. 18.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정부 손해배상 소송 결과·실제 받을 수 있나?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 판결 결과를 정리합니다. 정부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정확한 배상액과 공시송달, 실제 446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북한 연락사무소 폭파|무슨 일이었나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남북이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하지만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폭발 충격으로 연락사무소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연락사무소가 있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물에는 우리 정부의 자금이 투입돼 있었습니다.정부가 결국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이유입니다.북한..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