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재심1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새 증거·국정원 문건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가 11월 3일 수원고법에 접수됐습니다. 이화영 측이 새 증거로 제시한 국정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의 핵심 쟁점,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심 대상과 징역 7년 8개월 확정형, 형 집행정지 가능성 및 향후 재심 절차를 정리합니다.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11월 3일 오전 수원고법에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청구서 분량만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재심 대상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확정판결 전체가 아닙니다.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을 대상으로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입니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 2026.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