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1 조희대 재제청 거부｜국감 설명 국정감사 조희대 재제청 거부 이유와 손봉기 대법관 후보 논란을 정리합니다. 청와대 재제청 요구와 헌법적 근거 논쟁부터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국감 설명 발언, 향후 대법관 인선 절차까지 쉽게 살펴봅니다.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 시작된 갈등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있습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6년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이후 최종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조율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 2026. 9. 23. 이전 1 다음
